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1. 12.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4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제236회 익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한 전라북도(법무행정과, 환경보전과) 검토 결과 일부 보완 필요로 지적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품목 배출방법 개선(안 별표 2)

- 골판지류 별도 분리배출 방법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05.15. 조례 제09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별표 2〕의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골판지류” 배출요령을 추가하는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별표 2〕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2021.08.13.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일부개정 하였으나,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검토결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8.24., 일부개정) 제4조에 따라 골판지류를 따로 배출토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관부서 의견이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도로·공원 등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2010.11.30., 2020.6.30., 2021.8.13>

② 전입자가 전입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장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02.15>, <개정 2017.07.21.>

③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2017.07.21>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한 후 투명·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고, 봉투 또는 전용마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은 후 지정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02.15>

【참고 2】

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

수    신 : 익산시                             발    신 : 전라북도지사

자치법규명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검 토 부 서	법무행정과, 환경보전과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5. 기타 문제점		○
검 토 구 분 (조 문 대 비 등)
자치법규(안)의 조문		검토정정(안) 조문	검토 사유 및 의견
[별표 2]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붙임2]참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462호 , 2020.8.24., 일부개정) 제4조에 따라 골판지류를 따로 배출토록 보완 필요하다는 소관부서 의견이 있어 추후 참고바람

【참고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